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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 18일,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역사적 서명식을 열었다. 그가 서명한 지니어스법은 미국 금융 시스템의 철학을 다시 쓰는 법이었다. 이 법안은 ‘스테이블코인은 국가 경쟁력’이라는 초당적 합의를 끌어내 308대 122(민주당 102명 찬성)라는 압도적 표차로 하원을 통과했다. 이는 미국이 스테이블코인을 전략적 인프라임로 보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이다.
① 법안의 핵심 — “지불결제 스테이블코인”의 정의
지니어스법은 광범위한 ‘스테이블코인’이 아니라, 결제 전용 스테이블코인(Payment Stablecoin)만을 규제 대상으로 삼았다.
해당 범주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인용)
- 결제·정산을 위해 설계된 화폐일 것
- 발행사가 고정 가치로 상환할 법적 의무를 질 것
- 가치 안정성을 명시적으로 약속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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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변동성이 큰 암호화폐는 제외하고, 실제 결제 기능이 있는 달러 기반 디지털 화폐만 제도권에 포함하는 내용이다. 또한 이 스테이블코인은 증권도 상품도 아닌 ‘화폐(Money)’로 규정하고, SEC(미국 증권거래위원회)나 CFTC(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가 아닌 은행 중심 감독체계에 귀속하도록 했다. 이는 스테이블코인을 금융 상품이 아닌 공식 결제수단으로 인정한 최초의 법률이다.
② 발행사 자격 — 기술 기업이 아닌 ‘규제받는 금융기관’으로
지니어스법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세 가지로 제한한다.
(인용)
- 예금보험기관(IDI) 인가 은행 또는 그 자회사
- 연방 인가 비은행 발행사
- 주(州) 정부 인가 발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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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 기업이나 코인을 발행하던 시대는 끝났다. 스테이블코인은 금융기관의 책임 아래 운용되는 공식 통화가 되었으며, 발행사는 자본·회계·리스크 관리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③ 준비금 요건 — ‘1달러 = 1코인’을 설계로 강제하다
지니어스법의 핵심 철학은 단순하다.
“1달러는 언제나 1달러여야 한다.”
이를 위해 발행사는 유통량의 100%에 해당하는 준비금을 반드시 보유해야 하며, 이 자산은 어떠한 형태의 대출·투자·파생상품 운용에도 사용할 수 없다. 준비금으로 인정되는 자산은 다음으로 한정된다.
(인용)
– 미국 통화
- 예금보험기관에 예치된 현금
- 만기 90일 이내 미국 국채
- 국채 담보 환매조건부채권(Re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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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발행사가 파산하더라도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의 권리가 절대 우선으로 보호된다. 이는 사실상 기존 금융사보다 더 강력한 소비자 보호 구조를 갖춘 셈이다.
| Genius 법안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게 1:1 준비금 보유 의무를 부과한다. 그렇다면 발행사는 어떻게 수익을 창출할까? ① 준비금 운용 수익 — 가장 큰 수익원 사용자가 코인을 발행하면, 그와 동일한 금액의 달러가 은행 예치금이나 단기 미국 국채 형태로 보관된다. 이 준비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수익이 발행사의 핵심 수익모델이다. 예: USDC 발행사 서클은 준비금을 단기 국채로 운용해 ‘연 4~5%’의 수익을 창출하며, 이자만으로 연 수십억 달러의 매출을 기대한다. ② 발행·상환 수수료 사용자가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거나 환전할 때 부과되는 고정 수수료다. 테더(USDT)는 대규모 발행·상환 과정에서 이 수수료만으로도 상당한 수익을 확보한다. ③ 결제 네트워크 수수료 스테이블코인이 사용되는 블록체인 결제망에서 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수수료가 붙는다. 특히 B2B 결제, 무역금융 등 고부가가치 영역에서는 단순 송금 수수료 이상의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④ 파트너십·화이트 라벨 발행 기업들이 규제 문제로 자체 코인을 직접 발행하기 어려울 때, 발행사가 대신 만들어주는 모델이다. 예를 들어 스타벅스가 보상·결제용 스타벅스 전용 코인을 도입하려 한다면, 발행사가 브랜드 맞춤형 코인을 제작하고 인프라를 제공하며 수익을 나눈다. ⑤ 기술·부가 서비스 수익 발행사는 기업이나 개발자에게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 디지털 지갑, 결제 게이트웨이 같은 기술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용료를 받는다. 디파이 연계 금융 서비스도 이 영역에 포함된다. 결국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는 단순한 코인 발행자가 아니라, ‘금융 인프라 제공자 + 기술 플랫폼 사업자’로 기능하며, 다층적 수익구조를 통해 안정적 수익을 확보할 수 있다. |
④ 투명성과 감사 — “블록체인의 신뢰를 제도의 언어로 번역하다”
지니어스법은 스테이블코인의 신뢰를 기술이 아닌 제도적 통제로 보완했다. 모든 발행사는 매월 발행 규모와 준비금 구성을 웹사이트에 공개해야 하며, 이 자료는 반드시 공인회계법인의 감사를 거쳐야 한다. CEO와 CFO는 보고서의 정확성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고 서명해야 한다. 결국 지니어스법은 블록체인의 기술적 신뢰를 법적 신뢰로 확장한 첫 사례가 되었다.
⑤ 글로벌 적용 범위 — “디지털 달러의 국경을 확장하다”
지니어스법은 미국 기업뿐 아니라 해외 발행사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해외 기업이 미국 내 개인이나 기관에 스테이블코인을 판매하려면 미국 통화감독청(OCC)에 등록해야 하고, 미국 재무부가 요구하는 규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준비금의 상당 부분을 미국 내 금융기관에 보관해야 한다. 이는 “스테이블코인은 미국 법체계 아래 존재한다”는 원칙을 선언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지니어스법은 미국이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디지털 달러 헤게모니를 세계로 확장하는 법적 근거가 되었다.
| 한국은행이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면, 그걸로 미국과 무역 결제가 가능할까? 결론은 NO이다. ✅ 1. 왜 한국산(KRW) 스테이블코인은 미국 무역 결제에 바로 쓸 수 없을까? 스테이블코인의 세계에서는 ‘통화 신뢰성’과 ‘규제 인정(Reciprocity)’이 가장 중요하다. 미국이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스테이블코인은 다음 기준을 충족한 경우뿐이다: (인용) USD 기반일 것 미국 규제를 따르는 발행사(Circle, Paxos 등)가 발행할 것 미국의 KYC(고객확인제도)·AML(자금세탁방지)·준비금 규정에 맞을 것 () 따라서, 한국 은행이 만들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은 미국 기준에서 보면 ‘미국 금융 규제 밖에 있는 지역 토큰’일 뿐이다. 그 결과 미국 은행·기업은 결제 수단으로 인정할 수 없고, 한국의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미국 기업이 받더라도 결국, 다시 USDC 등 달러 스테이블코인으로 바꿔야 결제 인프라에서 사용할 수 있다. ✅ 2. 그렇다면 한국 기업이 스테이블코인을 이용해 미국과 무역하려면? 방법은 두 가지뿐이다. ① 직접 사용하는 모델 한국 기업이 미국에서 인정된 USD 스테이블코인(USDC, PYUSD 등)을 직접 보유하고 결제에 사용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는 미국 계좌, 미국 스테이블코인 라이선스가 있어야 가능하다. 즉 아무 기업이나 쉽게 할 수 있는 방식은 아니다. ② 간접·브릿지 모델 한국 기업은 KRW 스테이블코인을 사용하고, 미국 기업은 USDC를 받는 방식이다. 이러한 방법이 성립하려면 KRW를 USDC로 즉시 전환해주는 시스템 필요하고, 연계 관리기관이 필요하고, 서로 다른 양국의 제도에서 모두 인정되어야 하는데, 이론적으로는 매우 빠르고 효율적이지만 아직 양국 모두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져 있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 ✅ 3. 결론: ‘직접 결제’는 어렵고, ‘전환용 브릿지’로 쓰일 가능성이 높다 KRW 스테이블코인은 한국 국내 결제·정산 인프라로서는 충분히 가치가 있다. 그러나 미국 무역 결제의 ‘직접 화폐’가 되기에는 규제 상호 인정이 부족하다. 따라서 현실적으로는 KRW 스테이블코인 → USD 스테이블코인으로 바꿔주는 교환 플랫폼에서 브릿지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
지니어스법의 제정은 기술이 법을 설득한 첫 번째 사건이다. 스테이블코인은 지난 5년간 규제의 사각지대에서 속도, 비용 효율, 투명성을 입증해냈다.
이제 미국은 그 실험을 제도의 언어로 완성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디지털 달러 헌장(Digital Dollar Charter)’이라 부르며, 미국 금융의 핵심 경쟁력이 될 것이라 강조했다.